전체 글34 [별먼지_감정평가] 17. 보상평가3 _ 영업손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상 감정평가 중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손실 평가는 휴업, 임시영업소 설치, 폐업, 일부 편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가에 앞서 영업손실 평가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크게 시간, 장소, 시설, 계속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불법 형질 변경하지 않고,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지 않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해야 하며 계속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특수성으로 이전 시 영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전 시 영업 허가받기 어렵거나, 이전 시 영업이 현저히 ..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5. 보상평가 1 _ 토지 이번 포스팅부터는 보상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평가의 대상은 크게 토지, 건축물, 권리(환매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농업손실, 생활 보상), 기타(과수 이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보상평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입니다. 공법상 제한에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 제한과 공익사업 시행이 목적인 개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고, 개별적 제한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일반적 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별적 제한으로 생각..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6. 보상평가2 _ 건물, 물건 이전 포스팅에서는 보상평가에서 토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관련 보상 감정평가와 기타 물건 보상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관련 보상평가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경우 토지평가를 준용하여 가격시점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이 완전히 편입된 경우인지, 일부 편입된 경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완전히 편입된 경우의 평가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 여부, 행위제한일, 이전 건축 여부 등을 파악하여 평가대상을 판단합니다. 이때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행위제한일 이전 건축이라면 보상해주되, 행위제한일 즉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이라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지정된 경우에는 행위제한일이 달라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4. 도시정비평가 2 지난 포스팅에서는 도시 정비 평가의 앞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무상 양수도 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평가,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청산 평가와 기타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청산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의 앞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평가는 보상법을 적용하되, 재건축 평가는 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보상평가가 있지 않고 매도 청구 평가만이 존재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 청산하며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평가는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하고,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평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합.. 2022. 8. 2.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