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19 [별먼지_감정평가] 19. 보상평가 5 _ 어업권, 광업권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포스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업권과 광업권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업권 보상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어업권이란 어업법을 근거로 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수산업법이 말하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에는 허가어업과 면허어업, 신고어업이 있습니다. 이 어업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이며,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업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이전,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업권과 ..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8. 보상평가 4 _ 농업, 생활보상 이전 포스팅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다양한 권리의 보상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매권부터 농업 손실보상, 생활보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매 금액 산정입니다. 환매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에 보상금을 받았던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다시 돈을 주고 그 토지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금액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환매 당시 토지 가격과 보상금에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이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협의 취득일, 수용개시일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어져야 합니다. 또는 취득일 5년 이내에 전부가 사업에 이용되지 ..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7. 보상평가3 _ 영업손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상 감정평가 중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손실 평가는 휴업, 임시영업소 설치, 폐업, 일부 편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가에 앞서 영업손실 평가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크게 시간, 장소, 시설, 계속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불법 형질 변경하지 않고,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지 않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해야 하며 계속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특수성으로 이전 시 영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전 시 영업 허가받기 어렵거나, 이전 시 영업이 현저히 ..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5. 보상평가 1 _ 토지 이번 포스팅부터는 보상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평가의 대상은 크게 토지, 건축물, 권리(환매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농업손실, 생활 보상), 기타(과수 이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보상평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입니다. 공법상 제한에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 제한과 공익사업 시행이 목적인 개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고, 개별적 제한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일반적 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별적 제한으로 생각.. 2022. 8.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