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19 [별먼지_감정평가] 16. 보상평가2 _ 건물, 물건 이전 포스팅에서는 보상평가에서 토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관련 보상 감정평가와 기타 물건 보상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관련 보상평가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경우 토지평가를 준용하여 가격시점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이 완전히 편입된 경우인지, 일부 편입된 경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완전히 편입된 경우의 평가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 여부, 행위제한일, 이전 건축 여부 등을 파악하여 평가대상을 판단합니다. 이때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행위제한일 이전 건축이라면 보상해주되, 행위제한일 즉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이라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지정된 경우에는 행위제한일이 달라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4. 도시정비평가 2 지난 포스팅에서는 도시 정비 평가의 앞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무상 양수도 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평가,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청산 평가와 기타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청산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의 앞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평가는 보상법을 적용하되, 재건축 평가는 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보상평가가 있지 않고 매도 청구 평가만이 존재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 청산하며 도시정비법 제63조, 제65조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평가는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하고,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평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합.. 2022. 8. 2. [별먼지_감정평가] 13. 도시정비평가 1 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시 진행되는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정비 평가는 시기별로 종전자산평가와 종후 자산 평가로 나뉩니다. 또한 기반 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냐가 갈리므로 재건축평가와 재개발평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에 따라 무상 양수도 평가, 국 공유재산 평가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정비 평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 양수도 평가, 국공유지 처분 평가, 종전자산 평가, 종후 자산 평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 산정 및 비동의자 재산 평가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 양수도 평가입니다. 평가 개요에서는 도시정비법 제97조를 따르며,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것을 작성해줍니다.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정비기반시.. 2022. 7. 24. [별먼지_감정평가] 12. 경매, 담보 목적 감정평가 안녕하세요 별 먼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와 담보목적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매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평가 개요에서 조서별로 써야 할 멘트를 먼저 써주셔야 하고, 토지, 건물, 기타 기계 기구 순서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경매평가에서 토지 평가 시 일반 목적의 감정평가와 동일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사례 비교법, 토지 잔여 법 등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유지분 토지입니다. 공유지분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위치와 면적을 고려하여 평가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평가하시면 됩니다. 두 .. 2022. 7.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