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먼지_감정평가] 8. 다양한 권리 평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리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권리에는 광업권과 어업권, 영업권,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이 있습니다.

먼저 광업권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업권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광업권 평가액은 크게 광산 평가액과 유형고정자산 평가액을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광산평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각 적 순수익, 거행 연수, 각종 이율, 장래 소 요기 업지 현가가 필요합니다. 상각 적 순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소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거행 연수는 예상 추정량을 연간 채광량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세전 배당이율은 배당률을 1-세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축적이율은 정기예금금리를 사용합니다. 이를 최종 공식에 대입하여 광산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광산평가액은 세전 배당이율을 활용하는 상환법을 사용한 공식입니다. 어업권의 감정평가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업권 평가액은 어장평가액과 유형고정자산 평가액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어장평가액은 광산평가액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어장평가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상환법이 아닌 연금법을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상각 후 환원이율을 이용합니다.

영업권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의 평가 방법에는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따라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수익환원법의 처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업 관련 기업가치에서 투하자본을 차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초과 영업이익에 pvaf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첫 번째 방법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기업가치는 수익환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FFF를 WAC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투하자본 가치는 영업자산에서 영업 부채를 차감하여 구하거나 순자산가치에서 이자 지급 부부 채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영업자산은 비영업용 자산과 평가대상인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합니다. 영업 부채는 이자부 부채를 제외한 부채입니다. 이자부 부채에는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이 있고, 비이자 부부 채에는 미지급 비용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초과 영업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을 결정짓고, 정상 영업이익을 구합니다.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매입 + 이월상품 - 기말재고액입니다. 판매관리비에는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비, 퇴직급여니, 기타비용 등이 있습니다. 정상 영업이익은 대상 기업의 자산가치에 정상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대상기업의 자산가치는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가치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매출채권, 유가증권, 기말재고, 현금만을 포함합니다.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정상 영업이익을 차감한 초과수익을 결정합니다. 잔존 영업 기간을 고려한 pvaf를 초과수익에 곱한 값이 영업권 평가액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가총액을 구한 후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해주면 됩니다. 대상 기업의 시가총액은 주식 가치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주식 가치 기준 순자산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식 가치는 거래량과 주가의 곱의 합을 거래량의 합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발행 주식 수는 초기자본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입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는 영업권을 제외한 총자산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의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은 특성상 거래사례가 빈번하지 않고, 발생 원가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의 합리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평가 방법에는 기술 기여도 고려 방법과 현금흐름 기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 기여도 고려 방법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따라 수익환원법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적 잔여 수명을 결정합니다. 경제적 잔여 수명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구한 후 잔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구하면 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구할 시에는 법적 내용연수와 유사한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추정 기간에 FCFF를 산정하고 할인율 WACC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 요소, 개별기술 강도를 곱하여 기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최종 특허권의 가치는 FCFF의 현가인 기업가치에 기술 기여도를 곱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현금흐름 기존 방법도 전자와 평가개요에 기술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 현금흐름 즉 세후 로열티를 추정합니다. 총매출 혹은 영업이익에 로열 티 율과 1 - 세율을 곱한 값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할인율을 결정합니다. 최종 특허권의 가치는 지식재산권 귀속 현금흐름에 잔여 수명을 고려한 WACC를 곱하여 정률 성장하는 현금흐름의 현 민사 합의부 사건을 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업권과 어업권, 영업권, 특허권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권과 특허권에서는 FCFF와 WACC의 개념과 기업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업가치 평가 방법은 영업권, 특허권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도 쓰이므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